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양곡관리법2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日교과서 '독도 일본땅' 주장에 "해당 부처서 대응" 등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日교과서 '독도 일본땅' 주장에 "해당 부처서 대응" 등 아까 전에 일본 4-6학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실릴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부처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따로 성명을 내놓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당혹스러웠나 보죠. 제가 볼 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하면 실효지배하는 땅을 오히려 분쟁화를 만드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아아! 제일 좋은 것은, 일본이 감히 독도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못하게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저자세로 나와도 일본은 저런 뻔뻔한 짓을 하는 족속이라는 걸 이제 알았겠지요. 아니... 알았을까요~? 자, 그럼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양곡관리법 대응 .. 2023. 3. 27.
尹대통령, 내달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尹대통령, 내달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아까 오전만 해도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농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입장을 다시 되돌려 4월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듯합니다. 양곡관리법이란 정부가 일정 금액으로 과잉 생산된 쌀을 사들이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야당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탐탁치 않아 하는 법안입니다. 농민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민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럼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습니다.. 2023. 3.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