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초부자 감세'로 경제위기 악순환"

 이재명 "尹정부 '초부자 감세'로 경제위기 악순환"

음... 이재명 야당 당대표인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지도 않고 있죠.

 

이건 무슨 정치를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님, 그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긴축 재정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기조랑 다르게 실제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며, 양도세 인하 등의 부자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어느새 기준 금리가 3.5%로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과연 인플레이션 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세수가 걷히지 못해서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요.

 

이에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일침을 가했는데요.

소식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이 정부의 재정위기를, 이는 곧 경제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게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민에게는 50만원 대출에 15.9%라는, 사채업자(의 대출이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현 정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역시 결국 소수의 초부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겐 더 큰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날 1차 토론회 주제는 경제로, 현 정부의 1년간 '경제 실정'(失政)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그는 "오늘 이 토론회가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문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2개월째 적자고, 대중 무역적자는 구조화하며 그 결과 세수는 올해 20조원 가까이 결손될 것 같다"며 "그야말로 지난 1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무너진 1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속토론회는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사회, 정치, 외교·안보, 특별토론을 주제로 내달 초까지 총 5번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주관으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기조발제자들은 ▲ 이전 결정의 절차적 문제 ▲ 안보공백·국방혼란 ▲ 예산·행정력 낭비 ▲ 청와대 졸속 개방 등 4가지 주제로 대통령실 이전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어서 '안보 공백' 지적이 집중됐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소통과 개방, 통합을 앞세운 '용산 시대'는 거짓과 오만으로 귀결됐다"며 "용산 이전을 위해 국방부 청사를 빼앗은 결과는 대통령실의 허술한 보안과 군의 총체적 혼란 등 안보 무능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