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감소: 법인세와 종부세 영향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조 원가량 덜 걷히며 사상 최대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필요 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특히 법인세 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감소 원인과 전망,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상반기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조 원 감소한 168조 6000억 원입니다. 이는 목표 금액 대비 실제로 걷힌 국세수입 비율인 진도율이 45.9%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51.9%)와 최근 5년 평균(52.6%)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감소 원인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법인세 수입의 급감입니다. 올해 6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3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조 1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실적도 좋지 않아 법인세가 덜 걷혔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입도 줄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납부되며, 금액이 클 경우 일부를 다음 해 6월에 낼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종부세는 1조 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지난해 고지 세액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다른 세목의 현황
다른 세목들은 대체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개선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6월까지 소득세는 58조 1000억 원이 걷혀 전년보다 2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소득세는 전년 대비 1000억 원 덜 걷혔습니다. 이는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주택 거래량 상승으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했지만, 성실 신고 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6000억 원 증가한 4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인한 납부 실적 증가 때문입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로 전년보다 3000억 원 줄어든 2조 7000억 원이 걷혔고, 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 원 덜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세수 조기경보와 대응 방안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예산실, 국고국, 재정관리국 등과 협의해 올해 세수 재추계 및 자금 운용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보다 크게 높거나 낮으면 내부적으로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합니다. 올해는 5월에 발령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이 가동되면,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하고, 실국 간 협의를 거쳐 예산 운용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기재부는 7~8월 국세 수입 추이를 추가로 살펴보고,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책을 발표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세수 전망
정부는 하반기 세수 상황이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 등에서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하반기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기업들이 많아, 근로소득세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는 조짐도 보입니다. 4~5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
일각에서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일변도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감세 정책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감세 정책으로 당장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성장 및 일자리 확충→소득·소비 증가→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5월 말 누계 기준 74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5월 누계 77조 9000억 원 적자)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 감소는 주로 법인세와 종부세 수입 감소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필요 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