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이루어진 제도 개선입니다. 앞으로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위조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약 500만 건의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차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개요
•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 이번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 인감증명서 검증 방법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개요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그 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도, 법원 제출 서류 등 다양한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제도는 1914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에만 약 2984만 통이 발급되었습니다.

이 중 89.4%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로, 주로 재산권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
• 2.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 인증 진행
• 3.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한 후 신청
• 4.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인쇄하여 사용

특히,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을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전체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량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국민들의 편리함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검증 방법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디지털 정부를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110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정부24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적·사적 거래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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