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뭐,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형평성이 있어야죠. 주가조작 혐의나, 명품백 수뢰 혐의는 수사 안 하나요!
넘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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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최근 법적인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이러한 혐의는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일로, 김 씨는 당시 이 대표와 관련된 인사 세 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를 포함한 총 다섯 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끝에, 김 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약 1년 반 만에 내려졌습니다. 공소시효는 김 씨와 공모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인물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면서 정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공범에 대한 기소가 있을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김 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된 배모 씨의 사례와 관련이 깊습니다. 배 씨의 경우가 김 씨의 공소시효에 영향을 미쳤으며, 배 씨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김 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 즉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기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발생한 일로,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 기관은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약 2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조사는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모든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찰은 이 사건들에 대해 깊은 조사를 진행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모든 발전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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