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 난동 못 참고 뺨 때린 경찰, 합의도 했지만 결국 잘렸다

 

주폭 난동 못 참고 뺨 때린 경찰, 합의도 했지만 결국 잘렸다

 

서울 관악경찰서,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관 해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만취한 주취자를 폭행한 혐의로 해임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 내부 감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독직폭행 혐의, 경찰관 해임 결정

서울 관악경찰서는 A(49) 전 경위를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긴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이루어졌으며, 관악경찰서는 이를 2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는 행위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징계 사유와 결정 배경

징계위원회 결정 자료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독직폭행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A 전 경위가 경찰청장 표창을 두 차례 받은 기록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행범을 체포한 뒤 피의자를 관할서 당직실이 아닌 지구대에 인치한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행태

사건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당시 20대 남성 B씨는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폭행했습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체포되어 관내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지구대에서 B씨는 약 30분간 경찰관들을 조롱하며 여경을 성희롱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경찰은 무식해서 경찰한다"며 조롱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무슨 병X, X만한 새X들이 들어와서. 안경 쓴 병X"이라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A 전 경위의 대응과 그 후

상황이 격화되자 A 전 경위는 한 손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렸습니다.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고, 사건이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약 6개월 후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감찰 과정에서 경찰은 A 전 경위를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의 자체 고발은 서장의 재량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A 전 경위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관악경찰서의 입장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는 판단에 징계위원회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는 3명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자는 또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권한 남용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권력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항상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방지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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