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
해병대원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위헌성이 짙다고 지적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 2022년 4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졌으며, 이날 오후 3시 39분부터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규정과 첫 주자의 발언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됩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55분까지 총 4시간 16분 동안 특검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유 의원은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해 사실상 수사 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반박과 두 번째 발언
이에 맞서 두 번째 발언자이자 야당의 첫 주자로 나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특검' 때 판단한 바가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고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 의원이 저를 애타게 찾으며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 의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발언과 여야의 충돌
세 번째로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의 문제를 짚기에 앞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조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통상 군에서는 사망사고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동 조치에 해당하는 기초 조사만 하고 경찰에 넘겨야 하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예로 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의 발언에 "부적절한 발언", "정신 못차리는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필리버스터의 향후 진행
국회는 4일 밤 12시 현재까지도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으며, 같은 날 오후 종료될 전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오후 3시 45분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에 관한 표결은 4일 오후 3시 45분 이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의 중요성과 배경
특검법은 특정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검법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의의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이는 주로 장시간의 발언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수파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정치적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여부는 필리버스터의 결과와 그 이후의 표결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회 일정과 여야의 전략적 움직임에 따라 특검법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의 국회 진행 상황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필리버스터와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