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후 노동인구 1천만명 감소...2060년 사망자 수, 출생아의 5배
급격한 인구 감소와 그 파급효과
2024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발간한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향후 20년 간 생산가능인구가 약 1천만 명 감소하고,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5배 많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 저하, 내수시장 붕괴, 노인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 속도를 크게 둔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 사회 진입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천891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독거노인 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초고령자의 비율은 2061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전을 안겨줄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복원을 통한 출산율 반등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성의 육아 휴가 및 휴직을 활성화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구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점차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론: 행동을 요구하는 시점
이러한 연구 결과와 전문가의 제언은 한국 사회가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급성을 강조한다.
인구 감소의 장기적인 효과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모두가 인구 문제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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