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명 신용 대사면... 빚 갚은 사람만 바보? 허탈

300만명 신용 대사면... 빚 갚은 사람만 바보? 허탈

 

정부가 300만 명의 신용 대사면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시국에 신용 대사면을 하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신용 불량자도 살기는 살아야겠죠...

그러나 진짜 빚 때문에 잠을 설쳐 가면서, 신불자가 되지 않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빚을 갚아나간 사람들은 허탈할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럼 소식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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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명 신용 대사면

 

"허리띠를 졸라매며 꼬박꼬박 대출을 상환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요, 너무 허탈합니다."(40대 자영업자 A씨)

 

정부가 대출연체자 298만 명의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면서 그간 성실히 대출금을 갚았던 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심성 '빚 탕감' 금융정책이 잇따르면서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2월 말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여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여 명의 신용점수가 이날 회복됐습니다. 아직 상환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신용 사면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신용 대사면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면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체액을 상환한 개인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오늘부터 신용이 회복됩니다. 나머지 대상인 개인 34만 명,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 시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이 지원됩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연체액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은 20대 이하의 경우 평균 47점, 30대는 평균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15만 명이 신규로 신용카드 발급을, 26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게 되었다고 나이스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올 2월 말 기준 연체액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 상승(623점→725점)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7만 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에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 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에 해제됩니다.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과거 연체이력을 전부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신용 대사면은 2021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신용 사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비스업 부진 등 직격탄을 맞은 서민·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취지이지만 '코인 빚 탕감'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잇따르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불가피하게 연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다시 이들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외적 정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점과 견해

 

위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정부의 '신용 대사면' 정책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연체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소액 연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신용도 회복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부의 이러한 신용 대사면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 온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재정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및 금융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공정성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고, 신용 대사면 정책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성실 상환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잠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 대사면 정책이 단순히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