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병수당 저소득층1 '아프면 쉴 권리' 보편적 상병수당, 저소득층 지원 수당으로 축소될까 '아프면 쉴 권리' 보편적 상병수당, 저소득층 지원 수당으로 축소될까 정부는 긴축재정이라는 것을 빌미로, 부자 감세를 시도하면서, 결국 이렇게 서민을 위한 지원 수당은 축소하려고 합니다. 법인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높이십시오. 애먼 곳,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한 돈을 축소하지 말고요. 소식 보겠습니다. 단시간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장족의 후퇴를 할 수 있는지... 상병수당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보편 제도’에서 저소득층이 대상인 ‘선별 제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대상을 ‘소득하위 50% 저소득 취업자’로 축소한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 모델이 실제로 제도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상병수당은 아파도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 2023.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