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면탈’ 브로커·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병역면탈’ 브로커·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병역 면탈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죠!

 

이 참에 한 50년 전까지 소급해서 싸그리 전수조사했으면 싶지만... 아마 그러면 우리나라 고위급 중에서 많이 걸리겠죠? 

 

나라의 의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쏙쏙 챙겨 먹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식 한번 보시죠!

허위로 뇌전증(간질) 증상을 꾸며내고 병역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낸 브로커와 의뢰인 등 22명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병역 면탈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의사, 골프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일 서울남부지검은 병무청과 합동수사 중인 뇌전증 환자 위장 병역면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병역면탈자 15명과 공범 6명, 병역브로커 김모씨(37)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브로커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 중입니다.

 

김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 61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골프선수 A씨(25), 의사 B씨(30), 프로게이머 코치 C씨(26) 등 병역면탈자들은 김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의료기관에서 허위 진단서와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단순 방조를 넘어 직접 브로커와 계약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목격자, 보호자 행세를 한 병역면탈자의 가족 및 지인은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대상 면탈자 중에는 공중보건의, 프로게이머 코치, 골프선수 등 전문직도 포함되었다"며  "이들은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병역 감면을 시도한 사정이 있으나 의료인 등 사회적 책임이 중한 전문직은 본인 뿐 아니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까지 엄중히 수사해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 행사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병역면탈 수사 사례들과 달리 사안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앞서 지난달 21일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 출신 구모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김씨는 구씨 밑에서 부대표로 일했다고 합니다.

 

구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운동 선수는 물론 연예인과 법조계 및 고위 공직자 자녀도 포함된 병역 면탈 혐의자 100여명의 명단을 입수하고 수사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 브로커 구씨와 김씨 및 나머지 병역면탈자 다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참에 싹 뿌리 뽑도록 합시다! 그리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