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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伊 언론 '주최대 69시간제' 주목 "한국, 세계적 추세와 반대"

by 석아산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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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언론 '주최대 69시간제' 주목 "한국, 세계적 추세와 반대"

伊 언론 '주최대 69시간제' 주목 "한국, 세계적 추세와 반대"

伊 언론 '주최대 69시간제' 주목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네요~

 

세계, 특히 유럽은 어떻게든 노동시간을 줄이고 워라밸을 확보하는 쪽으로 법안이 제정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 제도를 재검토한다고 했지만... 정말 시대 정신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도 우리나라의 이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번에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럼 소식 보시죠.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가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1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제안: 1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계 다른 국가들이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가운데, 서울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라 레푸블리카'는 "현재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윤석열 정권은 이번 개정안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한국인은 연평균 1천951시간을 일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16시간)을 크게 넘는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간으로 다양화하는 게 골자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일을 몰아서 하고, 덜 집중되는 기간에는 보상 휴가로 자유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유연성을 늘린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근로 시간이 줄고, 이로 인해 가정을 꾸리는 데도 동기부여로 작용해 세계 최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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