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방안 보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장관,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방안 보고

전세 사기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전세사기의 매물 경매 중단하는 방안을 찾고 있나 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간 벌써 인천에서만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약자를 보호해야만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감이 있네요.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연달아 숨진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경매 일정 중단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유예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근 3명이나 잇따라 숨진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아니, 이거 진즉에 나왔던 말인데... 3명이 돌아가시니 이제서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현실성이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아이고... 누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건가요 ㅠㅠ 하여튼 이 정부 인사들은 워딩이 정말...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