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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주민의 욱일기 사건: 현충일 논란과 그 배경

by 인포 스텔라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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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주민의 욱일기 사건: 현충일 논란과 그 배경
부산 아파트 주민의 욱일기 사건: 현충일 논란과 그 배경

 

그러니까... 방식이 틀렸다는 거 아이가~

부산 아파트 주민의 욱일기 사건: 현충일 논란과 그 배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건 주민이 결국 욱일기를 철거했습니다.

7일 부산 수영구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창문 밖에 내걸렸던 욱일기는 전날 밤늦게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까지 나서 해당 집을 찾아가 욱일기를 내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집 앞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 있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신상 털기와 피해

이 주민의 행동으로 인해 신상 털기가 이어졌습니다.

주민의 이름은 물론이고,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과 호실, 의사인 직업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의사로 소문이 잘못 퍼지면서, 관련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주민 집 앞은 오물과 비난 글로 뒤덮였습니다.

현관에는 음식물로 추정되는 오물이 묻어있고, 해당 주민의 행동을 비난하는 글로 현관이 도배된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논란의 배경: 지자체와의 갈등

이 주민은 2007년부터 이어지던 지자체와의 갈등을 공론화하려고 논란의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건설될 때 수영구가 공유지인 구거(하수관이 매립된 부지)를 용도폐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는데, 이해관계자인 이 주민은 용도폐기한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법원이 해당 주민의 손을 들어줬고, 2016년에도 재차 소송전이 벌어졌지만 이 주민이 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주민은 행정청의 용도폐지 처분이 무효가 돼 부지가 다시 공유지로 된 만큼, 수영구는 등기를 고치고 일대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이 주민의 의견을 다시 청취한 뒤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해당 주민은 "한국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곳은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일장기와 욱일기를 걸었다"며, "일장기 등을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으나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이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이런 행동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건설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 향후에 행동을 멈출지는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민은 일장기를 걸기 위해 지난해 말 해당 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반응과 법적 대응

한편, 부산 시민 김모(40)씨는 "지자체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비틀린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전범기를 건 것은 한참 선을 넘었고, 법적으로 제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와의 갈등이 배경이었지만,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한 것은 국민 감정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비난을 초래한 만큼, 앞으로는 더 성숙한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현충일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로, 그 의미를 되새기고 모두가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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