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보육 책임' 말하고 관련 예산 19% 삭감

일단 이는 한국일보에서 단독으로 내보낸 기사인데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음.. 감정을 배제하고, 기사 내용을 추려서 말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나바다'를 몰라서 화제가 되었던, 6개월 정도 크면 혼자서 걸어다닐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해서 화제가 되었던... 아아, 감정을 배제하기로 했죠 ㅋㅋㅋ

 

어쨌든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 가까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시설 개선 예산도 10% 감소했고요, 장애아동 시설 관련 예산도 10%나 삭감되었습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91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9.3% 삭감되었습니다.

이렇듯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600억원 밑으로 떨어진 건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은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선 빠졌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와 지난해 어린이집에 많은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죠.

예산 삭감 이유와 사업 목적 설명이 상충합니다. 또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어린이집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 장비 지원 예산도 덩달아 줄었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년 처음 시행하는 '부모급여'를 위해 보육 관련 사업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랫돌 빼어서 윗돌 괴는 식이군요.

복지부는 영아수당을 확대한 부모급여 사업에 약 1조 6천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66%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모 급여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정부가 기조를 공공양육에서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부모수당을 확대할 경우 "아이를 더 낳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서명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는 "100만 원이나 되는 부모 급여로 아이를 집에서 직접 돌보는 가정이 늘어날 경우 가정 어린이집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정작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근처에 아이를 맡길 시설이 줄어 오히려 저출생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 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맞벌이 부부와 저출생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려면 오히려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음... 저기 합참 이사하는 비용, 대통령 관저 짓는 비용 등등을 삭감하고 이런 데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늘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