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발표, 독도 주장과 강제동원 배상 거부 재확인

일본 외교청서 발표, 독도 주장과 강제동원 배상 거부 재확인

 

일본 외교청서 발표, 독도 주장과 강제동원 배상 거부 재확인

2024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최신 외교청서에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독도 영유권 문제'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그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적 반응까지 상세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독도는 누구의 땅? 일본의 거듭된 주장

일본 외무성이 매년 4월 발표하는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한일 관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매년 일본의 이러한 입장이 재확인될 때마다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곤 합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용 불가 입장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 재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를 통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명시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전략적 호혜관계 재확인

일본은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재확인했으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일본인 구속 문제에 대한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북한 문제와의 적극적 대응

마지막으로 북한과 관련해서는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 개최 추진을 언급하며,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에 대한 비난과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2024 외교청서는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한일 관계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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