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시간 기록 앱' 보급 검토

정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시간 기록 앱' 보급 검토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향, 주 69시간이 되었든, 60시간 이상이 되었건 간에, 아무래도 추진할 모양인가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사가 나올 리가 없겠죠.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시간 기록앱을 보급한다고 하는데요.

 

취지는 근무시간을 기록해 가면서, 자신의 쉴 시간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것은 말이죠. 자기가 자기 시간을 체크하는 기록앱이라면, 이게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이 기록앱을 들이밀면서, 

"제가 근로시간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이만큼 일했으니 법적으로 쉬게 해주십시오." (물론 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 겁니다만)

 

그렇게 하면 사장이 "오, 자네, 자신의 근무 시간을 잘 체크해놨구만! 그래, 어서 가서 쉬게!"

 

이럴 거 같나요?

 

혹시 조작한 거 아니냐, 그냥 네가 체크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랑이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앱은 말이죠,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일히 체크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법적으로 철저하게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주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은 항상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69시간 빡세게 일하고 쉬려고 할 때, 그게 되겠습니까? 

"야, 너 이번 주에는 69시간 일했으니 며칠 푹 쉬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걸 염두에 보고 이번의 '근로시간 앱 기록'을 보도록 합시다. 이번 정책도 아마 무산될 것입니다. 코미디에 가까우니까요.

 

이 정부의 아마추어짓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자,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다간 과로사할 수 있다, 또 과연 쉴 때 쉴 수 있느냐라는 반발이 많았죠. 저희가 취재해보니 정부가 일단 쉴 때 쉴 수 있는 방안으로 앱을 통해 근무시간을 확실히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정부가 개별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50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들은 근무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적법한 임금은 물론 휴가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작은 사업장은 출퇴근 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곳이 많다"며 "일한 만큼 쉴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앱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앱이 보급되면 휴가나 임금의 보상체계를 확실히 하는 담보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에 정부 앱을 쓰도록 강제하기 어렵고, 휴가 사용 역시 현재로선 정부가 보증할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을 통해 출퇴근을 비롯한 근무 기록 관리를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은글슬쩍 근무유연화 명목으로 주 69시간을 밀어붙일 건가 봅니다.

 

무슨 놈의 민간 앱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정확한 근무 기록 공적 앱을 만들어 근무시간을 아예 시간 단위로 체크하도록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근무 시간을 일일히 체크하는 건 또 다른 번거로움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 집어치우고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적정 근무시간을 주 36.7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