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日교과서 '독도 일본땅' 주장에 "해당 부처서 대응" 등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日교과서 '독도 일본땅' 주장에 "해당 부처서 대응" 등

아까 전에 일본 4-6학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실릴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부처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따로 성명을 내놓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당혹스러웠나 보죠.

 

제가 볼 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하면 실효지배하는 땅을 오히려 분쟁화를 만드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아아! 제일 좋은 것은, 일본이 감히 독도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못하게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저자세로 나와도 일본은 저런 뻔뻔한 짓을 하는 족속이라는 걸 이제 알았겠지요. 아니... 알았을까요~?

 

자, 그럼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했고 주무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기로 했으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결정되면 법제처로 넘어가고 검토해서 국무회의에 올릴 것이다.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당연히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뿐 아니라 농민단체도 여러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며 "여당은 국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당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아니, 결국 거부권 행사할 거면서 이러는 건 아니겠지요. 농민 단체와 함께 논의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정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기보다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다. 당정이 국정운영에 책임지고 함께 가자.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자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에 대해서도 한 총리에게 "4월 초 실사단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실사단에게 우리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