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요, 어디 돈 좀 구할 데 없나요" 자영업자들 비명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액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여간 무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과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출 급증의 배경
2023년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전체적으로 1,112조 7,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19년 말 대비 약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1.6배 증가하여, 335만 9,590명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금융 시장의 불안정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저하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높은 금리의 부담
자영업자들은 높은 금리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연체 대출액은 2019년 말 15조 6,2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까지 2배 이상 증가한 31조 3,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의 약 2.8%에 해당하는 수치로, 상환 위험이 높은 차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급전 필요성과 카드론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론 대출은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39조 4,821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대출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다시 빚을 내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험약관대출과 다중채무자 문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약관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계약을 담보로 해서 받는 대출로,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 22곳의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61조 1,350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다중채무자의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 7,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절반 이상(51.4%)을 차지합니다. 이들의 대출액은 689조 7,200억 원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액의 62%에 해당합니다.
결론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금융 압박이 겹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을 넘어서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개선과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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