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단이 확정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일본 기업은 빠져

한국 재단이 확정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일본 기업은 빠져

한국 재단이 확정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일본 기업은 빠져

한국 재단이 확정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아마 논란이 당분간 뜨거울 거 같은데요.

 

저도 매우 화가 나지만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은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 되었군요. 일본으로선 아주 신이 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퍼준 만큼, 일본이 우리에게 유리한 뭔가를 줄 것인가... 어허... 일본이 어떤 사람들인지, 몇 번이나 당해 왔잖습니까.

 

일본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은 속이 시꺼먼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특유의 약강강약 태도가 있지요.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나가고, 강한 사람들에게 약하게 나옵니다.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원폭 두 발 맞고 바짝 엎드리는 꼴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배상안에 대해서는, 역시 피해자가 쏙 빠져 버렸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상 주체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제외된 것이죠. 

 

미국도 이번 한일 협상에 완전히 신나 있습니다. 바이든은 완전히 격찬하고 나섰죠.

이제 큰형님은 빠질 테니 일본을 작은 형님으로 잘 모시고 너희들이 돈좀 써서 중국좀 견제도 하고 그래라~ 하는 표시겠죠.

 

이렇게 국제 외교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협상이 일단락된 이상 그것을 다시 파기하자는 것은 아마 국제 신의상 불가능할 거 같네요.

 

만약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최선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원조를 끌어내고, 그것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최선의 배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미리 피해자분들께 알리고 설득하지 않은 원죄가 있으니, 추후에도 이분들을 다독이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최악의 상황,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무시하고, 자기네 병력을 마구잡이로 늘리고, 일본 기업은 배상 책임이 없으며 나아가 과거사에 책임도 없다고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현실은 최선과 최악 그 어디쯤의 회색 영역에 있겠습니다만, 그렇기에 역시 뒤가 찜찜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 이제 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재단이 배상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반쪽'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박 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은 지난 1월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입니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이라고는 하나...

또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해법 마련 취지와 관련,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내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고,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한 데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인적교류 단절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청년 기금 확보

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미래청년기금'(가칭) 공동 조성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피해자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해법 발표를 앞두고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과 관련, 박 장관은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