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오염수, 필요시 독자검사할 수 있도록 日과 협의"

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총리 "오염수, 필요시 독자검사할 수 있도록 日과 협의"

한덕수 총리가 오염수에 대해서 필요시 독자검사할 수 있도록 일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건 필요시, 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IAEA라는 기관은 일본의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들과 일본이 서로 유착되어 있으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별 거 아니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오염수에 대해서는, 다소 과민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의 생존권은 조건식의 가언 명제가 아니라, 절대적 정언 명제입니다. 그러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검사할 권리를 당연히 가지는 것이죠.

 

그것은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바라는 건, 그들이 우리 국민을 절대적 우위의 존재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권이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느낌' 조차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소식 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국민 안전, 그리고 과학이 분명히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 오염수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토에 대한민국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교도통신의 (윤석열) 대통령 오염수 발언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달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같은 달 29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제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한 총리는 '(교도 보도가) 오보라면 강력히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박 의원 지적에 "일일이 하나하나 신문을 쫓아다니면서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 정책을 명확히 집행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해당 매체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수입할 정책이 현재 없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국제기관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정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가장 편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 답하던 중 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해선 "한일 관계가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큰 원칙에 나름대로 호응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착수가 오히려 일본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선 "자유롭게 해야 할 무역을 건건이 서류에 도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도장을 안 찍으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아니냐.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발끈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