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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2

정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시간 기록 앱' 보급 검토 정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시간 기록 앱' 보급 검토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향, 주 69시간이 되었든, 60시간 이상이 되었건 간에, 아무래도 추진할 모양인가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사가 나올 리가 없겠죠.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시간 기록앱을 보급한다고 하는데요. 취지는 근무시간을 기록해 가면서, 자신의 쉴 시간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것은 말이죠. 자기가 자기 시간을 체크하는 기록앱이라면, 이게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이 기록앱을 들이밀면서, "제가 근로시간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이만큼 일했으니 법적으로 쉬게 해주십시오." (물론 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 겁니다만) 그렇게 하면 사장이 "오, 자네, 자신의 근무 시간을 잘 체크해놨구만.. 2023. 3. 27.
정부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64시간' 근무 방안 검토 정부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64시간' 근무 방안 검토 정부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64시간' 근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일하다가 과로로 죽으면 뭐 정부가 책임져 줄 건가요? 지금 출산율 0.78명의 시대인데, 주64시간 근무를 하면 애들 봐줄 어린이집은 보장해 주실 건가요? 참 재밌습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출산률을 낮추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니요. 그럼 소식 봅시다.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지 않고도 1주에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속하며 노동자 건강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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