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언론의 자유2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반가운 소식이 와 있네요. 이 사건은 더탐사라는 언론의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의 집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이 이루어졌다고 한동훈 장관 측이 더탐사의 기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사건인데요. 그렇게 '자유, 자유'를 외치는 이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한 나라의 법무장관으로서, 법의 무시무시함을 잘 아는 검찰 출신이... 어떻게 저렇게 작은 언론사의 대표들을 법을 무기로 겁박할 수 있는지... 이게 21세기가 맞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네요. 조금이나마 법조계에 상식은 남아 있는 것 같아 다행입.. 2022. 12. 30.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대통령실이, 치졸하게도 MBC를 순방시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엄청나네요. MBC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소식 알아보시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MBC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C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며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언론.. 2022.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