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반가운 소식이 와 있네요.

이 사건은 더탐사라는 언론의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의 집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이 이루어졌다고 한동훈 장관 측이 더탐사의 기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사건인데요.

그렇게 '자유, 자유'를 외치는 이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한 나라의 법무장관으로서, 법의 무시무시함을 잘 아는 검찰 출신이...

어떻게 저렇게 작은 언론사의 대표들을 법을 무기로 겁박할 수 있는지... 이게 21세기가 맞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네요. 조금이나마 법조계에 상식은 남아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자, 그럼 소식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30일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더탐사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압수수색 생중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강 대표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제발 부탁인데 그 엄청난 권력은 다른 큰 일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모기를 잡으려고 대포를 꺼내는 격이잖습니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