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해자 승소1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위안부 피해자 2차도 승소했다고 합니다. 소식 보겠습니다. *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해당 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재판권.. 2023.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