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4시간 조사...박정훈 대령과 대질 거부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대질 조사가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인해 불발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대질 조사 불발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단장 소환
지난 21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김계환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오후에는 박정훈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14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오후 11시 30분께 귀가했으며, 박 전 단장은 9시간 만에 밤 10시 30분께 귀가했습니다.
대질 조사 계획 무산, 김계환 사령관 측의 거부
공수처는 이날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측이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질 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단장의 입장 차이
김계환 사령관은 조사 후 귀가길에 '대질신문을 하는 게 오히려 해병대에 이롭다고 생각하지 않나', '대통령 격노설이 거짓이라고 보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출석할 때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반면, 박정훈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뒤 "저희는 대질 조사를 원했으나 김 사령관이 강력히 거부해 불발됐다"며 "제대로 진술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휘권을 걱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방향과 김계환 사령관의 입장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해 1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박 전 단장을 상대로 별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질 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처가 물증과 관계자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모하게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공직에 있지도 않은, 공식적 직함도 없는 육사 출신의 엉뚱한 제3자가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며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외압 의혹의 배경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날, 김 사령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 취소를 통보하며 부대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했다는 것이 박 전 단장의 주장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의 반박과 진실 공방
박정훈 전 단장은 이유를 묻자 김 사령관이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당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VIP란 단어 언급 자체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향방과 국민들의 관심
이번 사건은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그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이 중심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해병대와 관련된 문제들이 보다 투명하게 해결되고, 군 내부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외압 의혹은 해병대 내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수처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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