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장병교육 교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장병교육 교재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지역으로 언급하는 것은 일본에 도움이 되는 꼴입니다.

소식 보시죠.

 

*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장병교육 교재

 

국방부가 한글로 발표한 공식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시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항하는 한국 정부의 행동 범위를 좁힐 우려가 있으며, 그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국제 사회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인데, 한국 정부가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영토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서 "댜오위다오,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이 28일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일본에 맞설 지렛대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을 최대한 부각하지 않으려는 정부가 실제로 양국 간 현안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영토 분쟁이라는 표현을 이제까지 사용한 적이 없다. 이 단어가 국제 사회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라며 "독도를 영토 분쟁화하려는 것이 일본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가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독도 영토 분쟁을 합리화하는 데 이 교재 원본을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남 교수는 "이로 인해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설 지렛대를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한국 정부는 독도가 실효적·국제법적으로 분명한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국제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교재로 인해 군사적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도 주변 수역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이 진행되거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 함정이 독도를 경유할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이번 사건은 미친 듯하다. 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라며 "즉시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고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제법 전문가는 통화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 해도 이번 일은 국방부가 너무 잘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이번 정부가 일본 주류 정치권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일도 그 중 하나라는 느낌이 든다. 탄핵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에서 "국방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