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한국 우발적 핵전쟁 경고

요새 연일 북한 김정은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경계를 게을리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럼 소식 보죠!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일 전쟁과 관련된 언급을 내놓고 있으며, 해외 북한 전문가들이 잇따라 북한발 핵전쟁이나 선제 공격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치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독려를 받거나, 독려가 없어도 미국의 자산과 동맹에 핵 위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또한 남한을 북한의 지시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북한이 상부의 허가 없이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갈루치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핵무기 보유 기간이 짧아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도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공격하면 한국과 미국의 반격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전역, 일본과 괌에 이르는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실제로 사용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 '더 좋은 선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임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이 잇따라 핵전쟁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은 북한의 핵전략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핵보유국법(2013)'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했으며, 이는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핵사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