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저출생 대책 논란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아냐"

성일종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19일 당 정책위의장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순서대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성일종, 저출생 대책 논란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아냐"

이놈의 정부는 꼭 무슨 정책에 대해 툭 던져놓고, 반발을 하면 아니라고,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향이 있지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얼마 전에는 30대 이전에 아이 셋 나면 군대 면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 셋을 나면 증여세 4억을 면제해주겠다는, 무슨 황당한 부자 중심의 정책을 툭 던져놓고서는 반대하니까 또 안하겠다는....

 

정말 이 아마추어 정부는 일도 너무 못하고, 신뢰성도 없네요. 

 

소식 보겠습니다.

성일종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27일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이 생각한 것이지, 입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토론해본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녀 3명 군면제’,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 등 저출생 대책 검토안이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는 제발 새어나오게 하지좀 말아주십시오. 아주 열받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성 전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전 의장은 “인구절벽 문제는 예전엔 100만명, 80만명씩 출생이 됐는데 지금은 (출생이) 20만명대”라며 “국가의 전망과 관련된 문제다. 진영이나 정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출생 대책의 긴급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대책)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당이나 정부가 정책으로 다듬어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토론을 해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저출생 대책이 언론에 보도된 뒤 ‘부유층 친화적’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이 지난 2~3월 살핀 저출생 대책에는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 방안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모가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는 안입니다. 당은 1자녀 부모는 1억원, 2자녀 부모는 2억원, 3자녀 부모는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체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된 저출생 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군면제’ 등 정책 검토에 비판 여론이 일자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대표 때 논의한 정책이 아닌데, 지금 지도부가 수습을 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전 지도부 내지 직전까지 정책위를 맡은 성 전 의장에게 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