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위력의 10%인 저위험 권총에 대해

범죄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큰 부상을 입히지 않고 검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찰도 이런 수단이 있다면, 범인 검거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발명된 권총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시죠.

 

2020년 저위험 권총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무게는 515g으로 경찰이 기존에 사용하던 38구경 권총 대비 약 25% 정도 더 가볍게 만들어졌습니다.

 

9밀리 구경 6발 들이 경찰용 권총으로 공포탄, 저위험탄, 실탄 등 3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 운영 탄환인 저위험탄은 플라스틱 재질 탄환으로 격발 시의 위력은 실탄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발 업체 측은 "저위험탄의 발사 에너지는 실탄의 10분의 1 정도이고, 살상력은 그보다 작다" 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권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예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이 권총으로 범인에게 조준, 발사하고자 할 때는 '사전 경고 후 가급적 대퇴부 이하 등 상해 최소 부위를 향해야' 합니다. 허벅지 등 하체 조준이 어렵거나 상황이 급박할 때는 불가피하게 상체 쪽을 겨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총으로 상체를 맞추었을 때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상체와 하체 모두 저위험탄이 살 속에 박히는 깊이는 5센티미터 내외로, '격발 시 가해지는 위력은 동일한 편'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람의 상체에는 주요 장기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상체 겨냥 시에는 분명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엽총과 비교할 땐 위력이 어떨까요? 업체 측 개발담당자는 "엽총은 분명 살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위험 권총의 위력이 더 낮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위험 권총이 더욱 안전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저위험 권총은 '스마트 권총'으로도 불리는데요, 손잡이 쪽에 자동차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스마트 모듈'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사격 시간, 장소, 각도, 발수 등 여러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밖에도 오발사고를 막고 발사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안전 레버를 장착하고 피탈 방지 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권총은 지난 19일 인천의 한 치안 분야 박람회장에서 첫선을 보였고요, 경찰에 따르면 총 1억 5000만 원을 들여 저위험 권총 100정을 구입,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총은 국내 도입 전인 작년에 중동으로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체는 이 저위험 권총이 해외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경찰 등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저위험 권총과 관련된 반론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날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범인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그것인데요.

경찰은 기존의 실탄 권총인 38구경 리볼버와 병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원활히 제압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경찰이 이것을 너무나 많이 쓰면 어떡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경찰관은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제 3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권총 이외의 수단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하여 대상자에게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예규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함부로 저위험 권총을 발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고, 그것을 시범 운용해 보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쌓이고, 그 효용성이 입증된다면 전 경찰로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