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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연금개혁 고수' 마크롱에 국민 분노 더 커졌다... 109만명 시위

by 인포 스텔라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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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금개혁 고수' 마크롱에 국민 분노 더 커졌다... 109만명 시위

혁명의 나라, 그러면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경제학자 우석훈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랑스에서의 시위는 격렬합니다.

 

보통 프랑스에서 시위를 하면, 집회 군중 뒤로 어중이떠중이,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나와서 상점 유리창을 깨부수거나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위는, 정말 그야말로 한자어 '시위(위력을 보여준다)'를 드러내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비폭력과는 거리가 멀죠. 사실 어찌 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걸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 듯도 합니다.

 

엄청난 자부심이, 어떨 때는 자만심으로 귀결되는 것도 사실이죠. 어떻게 감히 너희 국가 따위가 우리 자유를 제약하느냐... 하는 방약무인하고 방종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국왕을 단두대에 올려보낸 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겠죠.

 

반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촛불 들고 얌전하고 평화적으로 시위하잖습니까. 물론 독재정권 때는 최루탄 쏘고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던지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큰일나죠. 지금 화염병 던지면 아마 같은 시위대로부터 지탄받을 겁니다.

 

뭐 어쨌든, 프랑스의 이 연금개혁에 관한 시위도, 알고보면 정부의 고육지책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개혁 과제와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데요.

 

기금은 줄어들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 데다가, 출산율도 예전보다 떨어집니다. 당연히 몇 년 내에 고갈되겠죠.

 

그래서 마크롱이 이것을 납득시키려고 인터뷰에 나왔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가차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인데, 왜 많이 내고, 적게 주고, 늦게 주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가 파탄난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무소용입니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인데, 프랑스 시민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를 지켜서 연금개혁이 저지되면, 연금 빵구나는 건 어떻게 메울 건지요. 프랑스 국민들이 그것까지 생각하냐...

아닌 거 같습니다. 냈으니까 받아야 한다... (저 같아도 저럴 거 같기는 합니다 ㅠㅠ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조건 달라, 미래에 국가가 어떻게 되든 그건 나중 문제고, 내 권리가 일단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비슷한 일을 겪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프랑스처럼 과격한 투쟁의 형태로 번져나갈까요?

 

아니면 촛불들고 시위하다가 사그라들까요... 우리나라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겪을 극단의 분열 양상을, 지금 프랑스가 미리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자, 전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전역 분노로 들끓어

프랑스 전역이 23일(현지시간)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거센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밀어붙이는 연금 개혁을 저지하려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 측 집계로 시위 인파는 100만 명 이상이었고, 집회 측 추산으로는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이어진 총파업과 시위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타협은커녕, 연금 개혁 법안 사수를 위해 의회 표결을 생략하는 '꼼수'까지 동원하자 시민들의 반발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건물과 집기를 마구 부수는 등 과격 시위도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대중교통 등 도시의 주요 기능이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직진'을 막을 합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위가 사실상 '최후의 수단'인 탓에 시민들도 중단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프랑스 사회의 '대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리에 퍼진 '마크롱 규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이날 제9차 연금 개혁 반대 시위는 프랑스 250여 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연금 개혁 법안의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법안을 가결한 뒤, 처음으로 8개 주요 노동조합이 공동 개최한 시위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내무부 추산 108만9,000명, 노동총동맹(CGT) 추산 350만 명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 파리에 가장 많은 인파(내무부 추산 11만9,000명, CGT 추산 80만 명)가 몰렸습니다.

 

거리는 '마크롱 규탄'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금 개혁 저지 집회에 처음 참가한 건축가 플뢰르 모랭(28)은 "마크롱 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 분노가 커졌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22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시위가 연금 개혁 법안을 철회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던 마크롱 대통령 발언은 시민들을 더 자극한 듯했습니다.

 

버스 운전사 나디아 벨훔(48)은 AP통신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마크롱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마비된 도시, 증가한 폭력... 28일 10차 시위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총파업으로 프랑스 도시 곳곳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철도공사(SNCF)와 파리교통공사(RATP) 등은 열차 운행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선 항공편 30%가 취소됐다. 정유소 파업으로 기름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파리의 주요 관광지인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등은 폐쇄됐습니다.

쓰레기 수거 업체가 2주 넘게 파업하면서 파리에만 1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심지어 외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영국연방 국왕 찰스 3세가 26~29일 파리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양국 합의를 거쳐 취소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파리에서는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청년들이 버스 정류소와 상점 등을 부수고, 경찰을 공격했습니다.

쓰레기통이나 신문 가판대 불을 지르는 화재는 903건 발생했습니다. 보르도 시청 정문과 그 주변도 불에 탔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평화 시위를 했던 대다수 시민과 폭력 시위대를 구분하며 "경찰 공격이 목적인 극좌파가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탄·물대포 등을 동원하자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내무부는 24일 오전 "프랑스 전역에서 457명이 체포됐고, 441명의 경찰 및 헌병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시위 진압이 지나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28일 10차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는 것이 보이시죠.

 

우리나라가 저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국민연금... 이거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정말 지난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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