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남긴 전세사기 피해자…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이유는

유서 남긴 전세 사기 피해자

유서 남긴 전세 사기 피해자

유서 남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과 공분을 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 몇 십년은 되었을 텐데 아직까지 이렇게 법적으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인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연을 보니, 사기를 당한 뒤에도 어떤 구제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다시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 선택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인천에서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피해자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원책은 연 1∼2%의 저금리 대출, 임시 긴급 거주지 제공 등 크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가구당 최대 2억4천만원을 연 1∼2%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살 수 있는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사연

그러나 지난달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A씨는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습니다.

 

A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뿐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확인서는 주택 경매가 끝나거나 강제 퇴거 조치가 이뤄져 실제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됐을 때 발급됩니다.

A씨는 확인서가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최우선변제금 보상 대상인 소액 임차인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A씨 빌라의 현재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은 6천500만원입니다. A씨의 전세금은 7천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 차이로 최우선변제금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시중 주요 은행의 대출 연장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전세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지만 이는 HUG 대출 상품에만 국한돼 HUG 보증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A씨는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오는 10월 끝나는 전세금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를 은행권에 문의했지만 '집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센터 찾아 상담 받기도

A씨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연 직후인 지난 1월 31일 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기도 했으나 지원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 유서에서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라며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기고 숨졌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담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A씨의 기존 대출 기간이 오는 10월까지라 집도 경매 매각이 되기 전이어서 긴급거처나 대출 지원 요건에는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관계자는 "보증금 회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버티기 위해 대출 연장을 하려는 피해 세대가 많다"며 ""미추홀구 피해자 대다수는 HUG 보증 대출이 아니어서 이조차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ㅠㅠ 미묘하게 법적 조건을 모두 비껴가는 바람에 이렇게 극단의 상황에 몰렸는데, 조금 더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했다면 이분이 그런 극단 선택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슬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