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경찰 멱살 잡고"무릎 꿇어"...여 공무원

음주측정을 했는데 정상이 나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경찰에게 "수고하셨습니다!"하고 갈 텐데.

 

이 공무원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경찰 멱살을 잡고 무릎을 꿇라고 했다네요. 같은 공무원끼리 이러면 되나요.

아주 요세 세상을 보면 말세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소식 보시죠.

음주 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분노해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른 공무원....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심하네요!

 

인천지법 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ㅎㅎㅎ 샘통~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후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람도 공무원이면서 그런 짓을 하다니...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찰관을 하대하는 문화가 좀 있기는 합니다. 119에서도 주취자들이 경찰 함부로 폭행하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엄벌해야 합니다 진짜.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관들은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죠.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니죠... 지금 경찰관들에게 폭행까지 시전했는데 엄연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