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여자친구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징역 25년 확정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진짜 저런 사건은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벌렁벌렁 너무나 무섭네요ㅠㅠ

언제가 되어야 이런 사건이 없어질까요.

요즘 너무나 무서운 사건이 많네요.

희생 당한 여자분의 명복을 늦게나마 빕니다. 소식 보겠습니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의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이고... 마약류 혐의까지... 정말 중형이 불가피하겠네요.

재판부는 "A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 미약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의 판결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심신 미약 상태가 악용되는 거 같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A씨가 범행 이후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