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소식으로 나라가 난리이군요. 저도 안 다룰 수가 없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 수감 위기를 넘기며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27일 새벽에 기각하였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님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등을 종합할 때,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유 부장판사는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피의자가 관여하였다는 의심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대북송금에 관한 의혹과 관련하여도, "이 대표의 관여 정도 등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 부장판사님은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대표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녹색병원으로 이동하여 회복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치열한 주장을 교환하였으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많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여러 의혹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본인의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증거와 녹음파일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의 진술에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하였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여 단식에 돌입하였던 이 대표는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였으나, 보강 수사를 진행하여 불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