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라며 무시했다면서 부모와 형을 살해했다... 그러나 친부모...

입양아라며 무시했다면서 부모와 형을 살해했다... 그러나 친부모...

 

이런 반전이 있다니요 ㅠㅠ

자기를 입양아라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자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살해한 이유는, 바로 끔찍한 망상장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네요...

소식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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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라며 무시했다면서 부모와 형을 살해

 

망상장애는 잘못된 믿음이 굳어져 신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질환 하면 떠오르는 조현병이 환청, 환각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가 비교적 어려운 것과 달리 망상장애는 특정 믿음 외에는 사고도 정상이어서 사회생활, 직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적습니다.

 

망상장애를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판단을 달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 "저는 부모님과 형을 죽였습니다" 119 신고…"저는 입양아로서 구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오전 6시50분쯤 119에 "저는 부모님과 형을 죽였습니다"라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119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의 한 아파트로 서둘러 출동했지만 이미 부모님과 형 등 일가족 3명 모두 숨져 있었습니다.

 

김 모 씨(당시 31세)는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경찰 체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는 입양된 양자입니다"라며 "가족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며 차별하고 구박했다"고 원한에 얽힌 살인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왔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 DNA 검사 결과 충격적인 반전…99.9999% 친아들이었지만 '저는 양자입니다'라는 믿음

김 씨 진술에 따라 친자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검사(친자확인 검사)를 의뢰한 경찰은 결과를 통보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과수가 '99.9999%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맞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월 17일, 김 씨를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여러 차례 불러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지만 '저는 양자입니다'라는 믿음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씨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후송, 1개월 동안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면서 정신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아, 3월 13일 치료감호소로 옮겼습니다.

 

◇ 검찰 "계획의 치밀성 등을 볼 때 살인 당시 정신 상태 온전, 사형을"

28일 동안 김 씨를 치료하면서 정신상태를 살폈던 검찰은 4월 20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여러 차례 '살인' 관련해 인터넷 검색 내역이 있는 점을 확인했고 정신감정, 통합심리 검사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사전 계획, 심신장애 여부 등을 명확히 살폈다"며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살인의 고의성과 목적성을 가진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 김 씨가 살인을 계획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 한 점 △ 범행 당시 흉기를 아무렇게나 휘두르지 않고 급소를 정확히 찌른 점 △ 가족의 학대 때문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며 2019년부터 살해 의도를 품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지만 범행 당시 정신은 온전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유치 결과 조울증과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 줄 것으로 청했습니다.

 

◇ 법원 "정신이 온전하다 보기 어려워 100% 책임 묻기가" 35년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검찰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온전하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100% 묻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 징역 35년형과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상장애의 특징 중 하나인 특정 믿음만 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에 주목,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입니다.

 

2023년 7월 21일 "아버지는 외계인, 어머니는 뱀처럼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한 30대 여성 A 씨에게 1,2심 모두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검찰 요구를 뿌리치고 징역 15년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망상장애에 대해

 

망상장애는 정신질환 중 하나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비현실적인 신념(망상)을 갖고 있지만, 그 외의 정신 기능은 대체로 정상 범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망상이란 근거가 없거나 매우 약한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강하게 믿고 있는 잘못된 신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망상은 반박할 수 없는 확신을 동반하며,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상장애의 종류

망상장애에는 여러 종류의 망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피해망상: 자신이 누군가에게 해를 받고 있거나 속임수에 빠졌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 위대망상: 자신이 위대한 개인이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 질투망상: 배우자 또는 연인이 불충실하다고 근거 없이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 신체망상: 자신의 신체에 비현실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 연애망상: 특정 인물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비현실적으로 믿는 경우입니다.
• 종교망상 또는 신적 망상: 자신이 종교적인 인물이거나 신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망상장애의 진단 기준

망상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망상이 주된 증상이며, 적어도 1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2. 현실 검증 능력의 상실: 망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현실을 검증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3. 사회적/직업적 기능 저하: 망상이 사회적 관계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외의 영역에서는 기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정신질환의 배제: 망상장애의 증상이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의 일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치료

망상장애의 치료는 주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약물치료는 주로 망상과 관련된 불안과 긴장을 줄이고, 정신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신치료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망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인식하도록 돕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망상장애 환자는 자신의 신념이 망상이라고 인정하는 데 저항감을 보일 수 있으므로, 치료 과정에서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목표는 망상으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기능의 저하를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망상장애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지만, 환자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