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가 여교사 가슴을 만졌다... 미묘한 사건

 

세상에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명확히 가를 수 없는, 그런 회색지대의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데요... 저도 참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좀 미묘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 학생은 장애인 남학생으로, 학교에서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지자, 학부모는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만큼 의도적인 성추행은 저지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여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사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등교 중이면 주변에 다른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정말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자폐아라서 멋모르고 한 것이라면... 

하지만 그 자폐의 정도성 등을 봐야할 것 같은데요. 

옛날 '샤인'이라는 자폐 피아니스트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막 공공장소에서도 여자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막 그러죠.. 심한 자폐증 환자는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욕구에서 나오는 행동을 바로바로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사건 발생 2~3개월 전에도 교내에서 여러차례 이 교사들의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군은 이 사건으로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지만,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도교육청 행정심판 판결이 나오고 위원회가 무효화되면서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다시 위원회가 열리면서 A군은 결국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학부모인 B씨는 A군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B씨는 A군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지능이 3~4세 수준에 그쳐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은 저지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대부분 피해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면... 대부분 처벌을 받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술을 마시고 실수로 그랬다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남성은 대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학부모는 A군이 폭력 행위 없이 학교생활을 한 기록이 알림장에 남아 있다면서, "A군이 여교사 2명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사건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이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참으로 미묘한 사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