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의대 증원 백지화·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해야"

 

지금 의료계에서 사직서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죠. 그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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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의대 증원 백지화·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해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진료를 중단하고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진료 거부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료 거부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등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자료 공개를 거부했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껏 이를 외면했으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 마비가 된다고 한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대전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민주적으로 탄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협은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중단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한 업무 조건의 개선을 넘어서서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정책, 수련 환경의 개선,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수 등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긴장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이해와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와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전공의들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결국, 의료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