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가는 거... 이걸 제도라고 내놓습니까?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를 가는 게 과연 좋은 일인지.. 오늘 보면 무슨 경제지랑 연합뉴스에서는 이게 대단한 특혜인 마냥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주 최대 69시간이면... 일요일까지 근무해도 10시간에 가까운 시간이죠 ㅉㅉ 무슨 영국 산업혁명 당시의 탄광 노동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거 정책 짠 사람들, 돈 받았나요? 기업들에 돈 받았냐고요~

 

아니, 그리고 이 제도 짠 무슨 경제학과 교수라는 사람들...

 

그래, 교수 니들은 일주일에 9시간~12시간 일하니 스스로 노동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지? 진짜 저런 먹물들이 제일 짜증납니다.

 

그럼 소식 보시죠.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 휴가 등을 활용해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근로자들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라는 큰 틀을 최대 69·64시간 근로로 바꾸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해 장기 휴가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공연업계에서 근무하는 이모씨(25)는 "공연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그냥 합법적으로 일을 더 시키려는 것으로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과 사무업무를 보는 시간을 합치면 주 52시간이 초과돼 나머지 시간은 '공짜 노동' 인 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정시기에 몰아서 일한 것에 대한 휴가 사용을 보장해줄 수 있는 더 강력한 방안이 있지 않은 한 근로자가 일을 더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충분한 휴식권 보장... 장난하나?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 소진율은 76.1% 수준으로, 휴식권과 관련된 입법 사안인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장모씨(28)는 "지난해에는 일이 바빠 여름 휴가를 못 갔고 수당으로 대체해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돼서)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대신 무조건 휴가를 쓰라고 하면 어떡하냐"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화 등 강제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 중견기업 온라인 영업 직무에 종사하는 김모씨(28)는 "장기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는 "휴가 기간동안 내 인력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일을 쉴 수 있다는 거냐"라며 "매출과 직결되는 온라인 행사가 많다보니 그런 일정에 맞추다보면 결국 장기휴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이밖에도 선택근로제를 확대하고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는 방안,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 등이 함께 추진됩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제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 주 52시간도 많습니다. 장기휴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피로는 일상이 끝난 후의 시간 속에서 푸는 겁니다. 장기 휴가로 그게 풀릴 거 같습니까?

 

그리고 가정 생활은 어쩌라고요? 아이가 아빠 얼굴도 엄마 얼굴도 잘 못 보면 어쩌라고요?

 

저출산 대책 마련한다면서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쏟아 붓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하면 그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