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4 동맹 두고 정부 고심 깊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죠. 어느 한쪽 편을 심하게 들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입니다. 

지금 칩4 동맹을 두고도 아주 논란이 뜨거운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칩4(Chip4)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를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오늘 출근하면서, 칩4 참여 여부와 관련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을 우선해야 할 텐데, 미국 줄을 서느냐, 중국 눈치를 보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으니, 아주 영리한 외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을 달랠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로 완전히 뿔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칩4 동맹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칩4(Chip4)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 한국과 일본, 대만 3개국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입니다.

미국은 퀄컴·엔비디아 등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이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한국·대만은 삼성전자와 TSMC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세계 1·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칩4는 한미일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반도체는 지금 현대 세계 최고의 전략 자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예비회의에서는 칩4의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조율될 전망입니다.
당초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칩4 가입 결정 시한이 이달 말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때까지 답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놓지는 않은 모양새이죠.
그러나 미국이 동맹이자 반도체 설계 분야 최강국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칩4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일본, 대만과 함께 협력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자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칩4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달 4일 페이스북 글에서 "칩4 가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익 손실의 크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칩4 참여에 더욱 고심이 깊은 것은 역시 중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반도체 수출국입니다. 그러니 국익 측면에서도 아주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죠.

중국은 칩4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자기 나라를 배제하기 위한 시도라면서 연일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산업망과 공급망의 개방 협력을 강화하고 파편화를 방지하는 게 각국과 세계에 유리하다"며 "중국은 인위적으로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며 전 세계 시장을 갈라놓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중 교역량 증가 수치를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칩 설계·제조 핵심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할 경우 자칫 중국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칩4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을 달래기 위한 전략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중국이 반도체 원재료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을 달래기 위한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다만, 칩4 참여를 계기로 주요국과의 반도체 기술 협력 강화와 시스템반도체 분야 글로벌 고객사 확대가 기대된다"며 "칩4에 참여하면서도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실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인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칩4에 대만이 먼저 가입한 뒤에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칩4에 가입한다는 것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칩4에 가입하는 모양새로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칩4 동맹에 가입해도 우리나라의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공장의 향후 업그레이드 및 확장 때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확약을 받아야 한다"며 "향후 중국 공장에서 안정적 생산을 약속해주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미국 측 요구에 응해야 하지, 중국 눈치도 봐야 하지.... 정말 어려운 외교 조건입니다.요령있는 대처가 중요한데요, 이런 묘수를 짜내라고 외교부가 있는 거겠지요. 화이팅입니다!!

 

이상 석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