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나토식 핵협의그룹(NCG) 창설... 전문가 견해는?

북한의 화성-17형 ICBM 시험 발사 장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확장 억지를 위해서 나토식 핵협의 그룹(NCG)를 창설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후 내놓은 첫 공식적인 협의로 보이는데요.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핵협의 그룹은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협의체들과 무엇이 다른지 좀 모호한 감이 있네요.

 

어쨌든 저는 한반도에 핵이 더 늘어나서 좋을 것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한다...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북한이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나라를 향해 핵을 쏘지 않을까요? 

자, 생각해 보면 북한이 미치지 않았다면, 핵을 쏠 일도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위기에 몰려서 이제 더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랬을 때, 그냥 너죽고 나죽자라는 심정으로 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 남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고 해봅시다. 서울에 쏘겠죠... 그럼 한 300만 명 이상 사망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북한이 살아남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격으로, 북한은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북한은 정권이고 뭐고, 그냥 아예 국토 전체가 앞으로 재기 불가능한 토양으로 변해 버릴 지도 모릅니다. 그런 짓을 함부로 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미국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CBM이니 뭐니 하는 장거리 미사일도 함께 개발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미국, 자기 본토에 핵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뭐 남한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다지 신경쓰지는 않을 텐데요.

 

북한이 자기네들 멸망할지 알면서도, 극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 자기 본토에 핵을 떨어뜨릴까 봐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좋은 건, 그냥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슬리는 태도', 그것도 '북한 정권을 살살 달래면서~ 자존심 좀 치켜 주면서~ 너희 정권 유지하게 해줄 테니 핵 내려놔~' 이런 태도로 하다가, 가끔 윽박지르기도 하는 등 아주 능구렁이 같은 외교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북한이 패악 정권이라느니(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니까 더 핵개발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몰아 붙이니 핵만 붙잡고 있는 거죠. 북한이 쓰레기 독재국가인 건 맞지만, 외교는 더 수완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의체는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일종의 미국의 선물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미국에 알랑대는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쏟아져 나온 기사들의 의미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무기 발사 가능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한반도에 영구적인 전술핵 배치 등은 하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면 또 중국이나 일본이 반발하겠죠...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 이런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위험 변수가 하나 늘어날 뿐이죠.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못 쏘게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미리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이날 예정된 회담에서 이런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회담에서는 엉뚱하게 '한국의 비핵화 선언'이라는 선물도 바이든에게 안겨주게 됐네요 ㅋㅋㅋ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그려~

 

고위당국자는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만든 워싱턴 선언이 "잠재적 핵 위기에 한국과 협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우리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핵 및 전략 기획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핵협의그룹의 취지에 대해 "미국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deliberation)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고 우방인 한국이 그러한 고려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다. 이는 한미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국이 해온 모든 안보 공약에 해당하며 단기에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뭐 기존에도 그랬으니... 바뀐 게 없는 셈이네요.

 

한미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NATO 동맹과 운영하는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가 유사한 면이 많다고 합니다.

고위당국자는 "핵협의그룹은 우리가 지금처럼 잠재적 외부 위협에 직면했던 냉전이 한창일 때 유럽의 동맹과 한 것을 여러 면에서 모델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당국자는 이런 나토 핵기획그룹을 통해 미국이 유럽과 공고해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도 그런 점에 착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매우 다른 점도 있다면서 미국은 나토의 경우 전술핵무기를 전방 즉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배치했지만, 한국에는 그런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의 포함 여부 등 선언에 담긴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표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위당국자는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는 압도적인 방식으로 집단으로 대응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이 작년 10월에 공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핵 정책 자체에 변화가 있지는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위해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도 포함되는데 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라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전술핵무기처럼 우리 영토에 붙박아 두는 무기는 배치할 수 없으니, 핵잠수함을 우리나라 주위로 어슬렁어슬렁 돌려 가면서 적당히 북한을 위협해 주겠다는 의미로 읽히네요.

고위당국자는 "이런 새 절차와 조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의문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역내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가끔 터져 나오는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미국의 비핵화 기조에 반하고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을 도미노처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집회에 성조기 들고 나오시는 극우 분들, 보셨죠? 미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고위당국자는 핵무기를 개발할 역량이 있는 여러 인도·태평양 국가가 미국의 확장억제 덕분에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게 미국 외교의 최대 성과 중 하나라면서 "이런 노력은 북한이나 다른 곳에서 제기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군사 안보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완전 반대로 한국 내 전술핵 배치가 빠진 단순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안보 불안을 누그러뜨리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견해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있는데요, 

그는 "전에는 이런 협의체 자체가 없었다"며 "NCG를 통해 미국의 핵운용 결정권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NCG 창설이 북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습니다.

북한에게 미국이 '뻥카'를 날리는 게 아닌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NCG처럼 동맹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가 존재할 경우 미국도 유사시 핵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핵 보복 가능성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박휘락 국민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명확한 이상 확장억제 강화를 말로만 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NCG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상설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한미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설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미국이 레토릭(수사) 수준으로 약속하는 것은 상징적 효과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술핵 배치'라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꿈쩍도 안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전술핵 배치처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없다는 점에서 NCG는 일종의 공약인 셈"이라며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