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강대강' 대치 속 내일 교섭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강경 일변도 대응을 하기 전에 내일 교섭에서 실질적인 타협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네요.

정부와 화물연대의 공식 대화 틀이 마련되어서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어서 당장 사태 해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교섭에 성과가 없을 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정부의 상대 파트인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합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공식 대화를 나누는 건 지난 15일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집단운성거부가 장기화되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화물연대 측에 대화를 요쳥했고, 화물연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양측 간부들은 이번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정 간 대화의 물꼬는 일단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교섭은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1)안전운임제 영구화 2)적용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며 3)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되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교섭에서 기존 정부 입장을 강조하고,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없다"며 "이야기를 들어보고 반박할 것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교섭 전에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의 티타임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굴욕적인 만남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지만 예정된 교섭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첫 교섭에 성과가 없다면 정부는 파업 중단을 위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 의결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4300명이 전국 13개 지역 136곳에서 집회와 집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2만 2천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19.5%에 해당하며 첫날 대비 집회 참여 인원은 5300명 감소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5%로,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치율이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을 뜻합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7%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산업계의 피해는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시멘트 업계는 출하가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자동차 생산공장에서는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직원들이 완성차를 직접 옮기는 '로드 탁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측, 정부측 할 것 없이 너무 강대강 일변도의 대응만 하지 말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타협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를 너무 적대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