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안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 與병역면제안에 '부글'

'30세 안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 與병역면제안에 '부글'

'30세 안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 與병역면제안에 '부글'

 

요새 제가 블로그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올릴 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 여당이나 정부 관계된 기사일 때인데요.

 

일단 기사를 보고 나서, '이거 진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도 황당한 일이 많아서요.

 

그러고 나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결국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럼 저는 치미는 분노를 최대한 다독이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한 부드러운 어조로 이 뉴스를 평론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가 결국 분노가 폭발하죠. 요새 늘 이런 글쓰기 패턴의 반복입니다 ㅠㅠ

 

가끔 하느님을 찾을 때도 많죠 ㅋㅋㅋ 

 

지금 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에서 30세 전까지 아이를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 준다는 건데요.

일단!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생, 그것도 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이 스케줄 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만약 처음에 동의하고 아이를 셋 낳을 거다, 하면서 서른이 됐는데 아이가 둘 밖에 없다면, 군대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셋째, 돈이 있어야 아이를 낳죠! 부잣집 도련님보다 서민은 불리하죠?

 

아항~ 분노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일이니까요. 그 유명한 주 69시간 근무시간처럼 말이죠.

 

69시간 이상(정부, 대통령실) -> 60시간 상한캡(대통령) -> 60시간 이상(대통령실) ->역시 60시간 이상은 무리(대통령) -> 60시간 이상(대통령실)

 

이렇게 며칠 만에 휙휙 바뀌는 4행정 공랭식 엇박자 아마추어 정부니까요, 분명 이 병역면제안도 취소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분노하지 말고,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울랄라~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온라인 공간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현실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습니다. 남성의 병역 의무, 현금성 복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90일로 확대해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됐습니다.

 

또 만 0세부터 8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경우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2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안입니다.

뭐 이런 건 괜찮은 안이고 별 비판도 받지 않을 거 같은데요. 왜 여기다 이상한 걸 얹는단 말입니까 정말...

 

여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녀 셋 출산과 병역 면제를 연계한 안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네티즌들은 우선 “(저출산은) 병역이 문제가 아니다” “요즘 결혼·양육 실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현실성 없는 소리”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또 “20대에 아이 셋 낳을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능력 있는 부모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30세에 아이 셋을 낳느냐”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맞춤형 병역 면제”라며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관측도 다수 나왔습니다.

 

이어 “아이를 낳아 놓고 잘 안 키우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란 우려와 “결혼도 하기 싫어하는데 3명을 출산하라는 거냐. 차라리 정규직 (취업)을 시켜달라”는 의견,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고등학생 부모들의 자녀 양육 모습을 보여주는 예능프로그램 ‘고딩엄빠’를 언급하며 “10대들의 출산을 조장하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출산은 여자가 하는데 혜택은 남자가 보느냐” “여성들이 결혼을 더 안 할 것”이란 불만도 제기됐고, 이에 “출산 안 하는 여성들은 군대에 가야 한다”며 댓글창이 남녀갈등으로 번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반면 “누가 군대에 안 가려고 아이 3명을 낳겠나. 자식이 3명 있으니 군 면제(지원을) 해주자는 것이지” “시작에 의의가 있는 법” “좋아 보인다. 부자든 가난이든 애를 낳아야 세금 낼 사람이 생긴다” “일반 직장인보다는 운동선수들이 고려해볼 만 하겠다”는 긍정 의견도 표출됐습니다.

한편 “원래 자녀 셋이면 ‘부양가족 면제’ 혜택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상당수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역법상 아이를 셋 이상 낳아도 보유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군대 면제가 가능합니다. 혼인한 남성이 군대에 입대하더라도 21개월 복무하는 동안 그 외 가족 구성원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 분야에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복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