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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FBI, 트럼프 압색서 비밀문건 11건 확보... '간첩 혐의' 염두도

by 석아산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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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이란 이런 일을 두고 쓰는 것인가 봅니다...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에서 11건의 비밀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전에 FBI가 일급 기밀 핵무기 문서를 추적한다는 WP의 보도를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FBI는 그 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음...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야당인 공화당 측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는 음모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죠.

 

미국 수사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택에서 다량의 비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간첩 혐의'까지 두고 있지만, 트럼프는 비밀에서 해제한 문건이라고 반발하는 등 신구(新舊) 정권 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FBI는 트럼프가 방첩법(Espionage Act)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간첩 혐의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초강도 수사네요.

영장에는 비밀 표시가 있거나 '국방 정보 또는 비밀 자료 전송'과 관련한 모든 문서 또는 기록을 압수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또 정부 및 대통령 기록 또는 비밀 표시가 있는 모든 문서의 변경, 파괴, 은폐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에는 연방 기록의 은폐·제거, 연방 조사 기록의 파괴·변경, 국방정보 이전 등 3가지 형사 범죄 위반 가능성을 적시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미국 사회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 대통령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를 토대로 FBI는 지난 8일 영장 집행을 통해 1급 비밀(Top Secret) 문건 4개, 2급 비밀(Secret) 및 3급 비밀(Confidential) 문건 각 3개, 민감한 특수정보(SCI) 문건 1개 등 모두 11개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비밀 문건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정부의 특정 시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습니다.

FBI는 압수수색에서 이들 비밀문서 이외에 사진첩과 직접 수기한 메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사면 관련 문서,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문서 등 33개 품목 약 20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영장이나 압수물 확인증만으로는 압수한 문건의 내용을 알 순 없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아직 수사 중일 테니, 만약 압수한 문건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면 그건 유출된 것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수색 과정에서 핵무기 관련 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찾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확보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압수수색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발이 일자 영장과 함께 압수 물품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확인증에 대한 공개를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트럼프 측의 동의를 받아 이날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친(親)트럼프 음모론 이론가로 잘 알려진 극우 채널 원아메리카뉴스(OAN)의 앵커였던 트럼프 측 변호인 크리스티나 밥이 압수 물품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영장은 지난 5일 브루스 라인하트 연방 판사가 발부했으며, 인터넷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 언급이 급증하자 법원은 공식 사이트에서 그의 약력과 연락처 등을 삭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압수한 비밀 문건은 자신이 퇴임 전 비밀 분류를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비밀문서를 재평가해 비밀분류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네요. 만약 미국 대통령이 비밀 문서를 해제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이 미 대통령 자택에만 있는 걸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것은 비밀문서에서 해제됐다. 어떤 것도 압수수색이 필요치 않았다"며 "그들은 권모술수를 부리거나 마러라고 침입 없이 보안 창고에 있던 그것들을 가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달라면 순순히 내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건데요... 글쎄요... 트럼프다운 언사인데, 역시 그답게 조금 구린 구석이 있네요.

자신이 퇴임하기 전에 모두 비밀에서 해제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이 문서들이 마러라고 자택에 보관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밀문서 불법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 역시 뭔가 냄새가 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FBI가 압수한 문건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비밀에서 해제된 문서인지 여부가 향후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압수수색을 '정치수사', '표적수사'라고 반발하자 전날 긴급 회견을 열어 강제수사에 나설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영장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개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핵무기 관련 비밀 문건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날조"라고 발끈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범위는 마러라고 리조트의 트럼프 전 대통령 사무실은 물론 해당 부지와 건물에서 서류나 상자가 보관될 수 있는 창고와 방 등의 구역 등 광범위했습니다.  다만 리조트를 찾는 고객 객실은 제외됐다고 하네요.

 

미 법무부의 말이 옳을지, 트럼프 말이 옳을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미국 정치사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올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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