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대2 30년간 모범 군생활했다고 음주운전 군인 징계 취소한 법원 글쎄요. 이 판결이 과연 법 정의에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네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30년간 회사에서 모범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왔는데, 딱 한번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짤없이 유죄가 될 텐데요. 왜 군인에게는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 건지... 어쨌든 소식 보겠습니다. *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30년간 모범 군생활했다고 음주운전 군인 징계 취소한 법원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군인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모범적인 군생활'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 2024. 2. 16. 尹정부 고위직 144명중 15%인 22명 軍면제… 일반인은 3% 尹정부 고위직 144명중 15%인 22명 軍면제… 일반인은 3% 동아일보가 웬일이랍니까... 이 정부의 고위직 병역 면제 현황에 대한 기사를 내었는데요 ㅋㅋㅋ 일단 보시면... 일반인은 면제 비율이 3%인 데 반하여, 윤 정부의 고위직 중에서는 15%가 면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은 건데요! 통계적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이죠. 만약 어떤 집단에서 '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평범한 비교 집단보다 5배 이상 높다면, 당연히 그 집단에 '무슨 일이 있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고위공직자 분들 중에서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마 몇 분은 뜨끔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소식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1급 이.. 2022.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