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고위직 144명중 15%인 22명 軍면제… 일반인은 3%

동아일보가 웬일이랍니까...

이 정부의 고위직 병역 면제 현황에 대한 기사를 내었는데요 ㅋㅋㅋ

일단 보시면... 일반인은 면제 비율이 3%인 데 반하여, 윤 정부의 고위직 중에서는 15%가 면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은 건데요!

통계적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이죠. 만약 어떤 집단에서 '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평범한 비교 집단보다 5배 이상 높다면, 당연히 그 집단에 '무슨 일이 있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고위공직자 분들 중에서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마 몇 분은 뜨끔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소식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22명이 현역 군 복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에 따른 전시 근로역(16명)이 가장 많았고, 생계곤란과 수형에 따른 소집 면제도 각각 3명, 2명이었습니다.

동아일보가 한 건 했군요~

이는 동아일보가 29일 국회 공직자 인사청문요청서와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열람사항을 통해 대통령실(1급 이상, 공석 제외)과 중앙행정기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4명의 군 복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전시 근로역이나 소집 면제를 받은 공직자가 15.3%로, 이는 2021년 기준 일반인의 전시 근로역(2.7%)이나 병역 면제(0.3%)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일부러 병역 면탈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다만, 병역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분들이 고위직에 많이 계시네요~ㅉㅉㅉ

전시 근로역(5급, 병종)이라는 것은, 6급 병역 면제는 아니지만 전쟁 상황 때만 동원되어 사실상 군 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김오진 관리비서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근시'로 5급 전시 근로역 판장을 받았습니다.

하하하하하!!! 저도 아주 지독한 근시였는데 2급 현역 갔는데 ㅋㅋㅋㅋㅋ

그때 신검 군의관님이 "안경 쓰면 잘 보이지?" 하면서 그냥~ 짤없이 2급이었습니다 ㅋㅋㅋ

그나저나 안보실... 안보실에 군 면제 인사...ㅋㅋㅋ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신증후군),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선천성 위장관 기형), 주진우 법률비서관(간염) 등까지 포함하면 7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 부처를 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은 '근시'로 각각 병종 전시 근로역과 5급 전시 근로역을 받았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근시로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호... 고위 공무직 중에서는 눈 나쁜 분들이 많으시군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족지관절 등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질병으로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역 면제된 사례를 보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문재인 정부 임명),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등 3명이 생계곤란의 사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결핵 등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별도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은 군사정권에 대항해 학생운동을 하다가 징역형을 받아 소짐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셔서 군대 못 간 거니, 감안해 드려야 합니다.

'석사장교'라 불리는 특수전문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도 8명입니다.

이 석사 장교는 6개월 군사 훈련을 받으면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을 시켜주는 제도인데요... 1990년 4월 폐지되었죠. 이건 무슨 군대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빼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제도라는 둥... 여러 소리가 나오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석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입니다.

대통령수석비서관과 비서관의 전역 사유는 '소집 해제(12명)'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980년 10월 일병에서,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이 1980년 1월 이병에서 각각 소집 해제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우리 대통령께서도 '부동시'로 군대 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 면제 대통령을 군 면제 비서관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네요.

절대 이 분들은 병역 비리를 저지른 분들은 아님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그럴 분들이 아닌 정의로운 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