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2 20대 죽었는데 흰 천 가리고 작업시킨 빵공장 아직도 이런 세상입니다. 20대 여성, 그것도 가장이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소스 기계에 끼어 숨지는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사고가 난 현장을 흰 천막으로 가리고 다시 작업을 시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기계를 빨리 빼고, 재발 방지 조치를 내놓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3살 여성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평택 SPC 제빵 공장이 사고 현장을 천으로 가려놓은 채 직원에게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A씨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홀로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YTN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지는 사.. 2022. 10. 18. 상사와 단둘이 술자리 후 집 현관에서 넘어져 사망... 산재 인정! 저는 늘 산업재해는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그러한 판결이 하나 나왔네요. 그런데 저렇게 제목만 보면, "이런 것까지 산재로 인정되는 게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상사와 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넘어져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업 재해 여부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회식으로 인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했는데요. 둘의 만남이 '친목 도모'가 아니라 '업무상 회식'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2022.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