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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3

미 IRA 전기차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한국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 미 IRA 전기차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한국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기존의 IRA는 우리나라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한국 기업의 손해가 막심했죠. 그런데 이번에 전기차보조금의 세부입장에서는 한국업체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요새 대중국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IRA라도 개정되어서 무역 개선이 이루어질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소식 보시죠.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이 요구했던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대한 우대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 2023. 4. 1.
바이든, 윤 대통령에 친서, "IRA, 열린 마음으로 협의 지속" 바이든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 회장 불러서 막 껴안고, 사담을 나누고 그랬죠. 그리고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 내에 설립하는 공장만 인정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미국 국내 생산 자동차의 경쟁에서 밀려, 실제로 현재 미국 내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바이든이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한 대 쎄게 갈긴 거죠. 이러니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것이 설사 동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뒤통수를 세게 갈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미국은 옛날 가쓰라-테프트 조약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바이든이 그래도.. 2022. 10. 5.
이래서 미국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ㅠㅠ 바이든 대통령. SK 최태원 회장을 '토니'라 부르면서 담번에 꼭 밥 같이 먹자 그러고, 정의용 회장의 등을 두드리며 안심을 시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하여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쎄게 갈겼죠. 이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옛날에는 가쓰라-테프트 조약을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는 것을 묵인하기도 했죠. 용산 미국 기지는 환경 오염으로 땅이 썩었습니다. 미군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그 오염된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행보를 보면, 이 국제사회에는 절대적인 적도, 절대적인 우방도 없다는 걸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는 냉정한 힘의 논리에 따라 세상이 움직인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지금은 새로운 냉전의 논리가 지배하면서, 또한 각자도생..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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