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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바이든, 윤 대통령에 친서, "IRA, 열린 마음으로 협의 지속"

by 석아산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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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 회장 불러서 막 껴안고, 사담을 나누고 그랬죠.

그리고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 내에 설립하는 공장만 인정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미국 국내 생산 자동차의 경쟁에서 밀려, 실제로 현재 미국 내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바이든이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한 대 쎄게 갈긴 거죠.

이러니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것이 설사 동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뒤통수를 세게 갈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미국은 옛날 가쓰라-테프트 조약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바이든이 그래도 너무 뒤통수를 세게 갈긴 게 미안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하네요. 뭐, 병 주고 약 주고의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좀 IRA를 우리 대한민국 친화적으로 조항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한국이 제기한 우려를 두고선 "한, 미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음,..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한 걸까요? 만시지탄인 감이 있네요. 만약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왔을 때 미리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했으면 어땠을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친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현대차 보조금 지급해 줄 건가요? 그런 약속은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얻을 건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함께 핵심적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를 논의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48초간 대화를 나누고 이끌어 낸 것이란 말입니까? 그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거 같은데요... 정말, 대통령실, 이거 진짜입니까?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 우리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향후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 저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든이 곧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약속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친서에 담긴, 바이든 대통령의 수사에 그친다면? 그러면 정말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굴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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