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미국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ㅠㅠ

바이든 대통령.

SK 최태원 회장을 '토니'라 부르면서 담번에 꼭 밥 같이 먹자 그러고, 정의용 회장의 등을 두드리며 안심을 시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하여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쎄게 갈겼죠.

이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옛날에는 가쓰라-테프트 조약을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는 것을 묵인하기도 했죠.

용산 미국 기지는 환경 오염으로 땅이 썩었습니다. 미군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그 오염된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행보를 보면, 이 국제사회에는 절대적인 적도, 절대적인 우방도 없다는 걸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는 냉정한 힘의 논리에 따라 세상이 움직인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지금은 새로운 냉전의 논리가 지배하면서, 또한 각자도생의 논리 역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리한 외교가 필요할 때입니다.

 

“미국을 재건하며 납세자들 돈을 쓸 때 우리는 미국산을 사겠다. 미국인들 일자리를 지지하기 위해 미국산을 사겠다.”

 

조 바이든은 요새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기치로 삼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부터 고속도로 가드레일까지 모두 미국산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차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보를, 아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 그리고 행보들은, 동맹국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차별 금지 규범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이라는 논란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유무역의 나라, 그 위대한 미국이, 이렇게 자유 무역의 근간 자체를 흔들다니요. 유럽연합이나 우리나라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칩과 과학법'이라는 법안도 논란거리입니다. 반도체 생산 비중을 올리려는 목표, 중국 견제 의도가 어우러져 '제 3국 투자 금지 조건부 보조금'이라는 제안 규정을 둔 것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1990년 37%였으나 지금은 12%까지 떨어졌는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예정인 삼성전자나 에스케이하이닉스 등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사업에서는 발을 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이건 뭐 반에서 짱인 일진 녀석이 2등과 말섞지 말라고 종용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5500억 달러(약 749조원)를 투입하는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을 두고 자국산 비율을 조정하는 교활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철강만 쓰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다른 제조품들은 55%만 미국산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율 역시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과 과학법'의 연결 고리도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면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가 신차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중 상당수를 미국에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지요. 고임금 일자리가 많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시설을 유치하려고 동맹을 소외시키는 것은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견제 등을 계기로 촉발된 공급망 재편은 생산기지의 미국 이전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조 강화가 두 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축 중에서 생산기지의 미국 이전은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에 비해,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는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경향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민족주의'의 추진 때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은 백인 노동자층이죠. 이런 지지층에 어필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가 패한 데에는 백인 노동자층의 개방적 무역정책에 대한 반감이 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자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에도 이런 이유가 있죠. 묘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미국,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미국의 배는 불릴지언정, 동맹국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을 보십시오. 무려 1360원입니다. 미국만 훨훨 날고 있네요.